유튜브 시청 후 저의 느낀점을 쓰는 유후감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NIYIYui7sI
EBS 다큐시선, '빚 권하는 사회'편 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2018년에 방영된 다큐지만, 2025년 현재 상황에 대입해도 큰 차이가 없는 내용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제인 '빚 권하는 사회'에서 알 수 있듯,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사회 전반에서 빚을 강요하듯 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이 부족하다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늘려서 해결하고,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면 교육비 인상을 억제하고 교육 지원 대첵을 마련하는게 아니라 '학자금대출'을 늘리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대출'을 늘려서 해결해 왔습니다. 물론 정부가 아무 노력없이 빚만을 권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빚을 계속해서 권해왔고, 사회인들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빚이 얼마있나, 어떤 대출을 받았느냐, 이자가 얼마가 나가느냐 하는 식의 대화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대출빚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으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진 사람들이 이번 다큐에 출연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시작된 빚이 커져 고시원생활을 하고있는 1번, 아버지의 빚과 사업실패로 빚에 허덕이는 2번, 10년 전 지인의 전세대출을 보증섯던게 잘못되는 바람에 엄청난 빚이 생긴 3번, 고아원 생활을 하다 중3 때에 고아원의 폐원으로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다가 교통사고 후에 수실비로 인한 빚이 계속 쌓여 통장압류를 당한 4번. 각자의 사연들로 인해 빚이 생겼고 이 빚들로 인해 고통 받는 모습을 영상 전반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레이션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종합해보자면, 정부에서는 보편적인 복지 정책이 서민들에게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은 빚으로 이를 막으려 하고,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이익은 계속 늘어나며,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시스템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잘못만으로 빚쟁이가 된걸까? 또한,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기면서 채무자들에게 불법 추심을 유도하는 시스템 때문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정부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정부의 잘못된 복지 정책과 부실채권을 하청처럼 넘겨주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모든 채무자들이 이런 시스템에 의한 피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번의 경우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교 공부를 했지만, 졸업 후 빚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으로 진학했고, 그로 인해 채무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집에는 취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매달 15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생활비까지 빚을 내면서 대학생활을 즐겼다면, 졸업 후에는 상환 계획을 세우고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을 목표로 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자신의 가정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빨리 채무를 해결한 뒤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왜 어머니에게 빚으로 만든 15만 원을 송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 교통사고 이후 수술비가 없어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았으면 수술비가 없다면 병원에 이야기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을 피하는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자 자신이 피해자처럼 억울하다고 말하는 인터뷰는 이상해 보였습니다.
물론 1번에게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집에 채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없고, 돈 한 푼 없이 아르바이트로 살아오다가 350만 원의 수술비가 청구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이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빚을 정부와 시스템이 만든 빚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작진들이 가계빚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출연자들은 개인의 선택으로 빚이 생긴 것이지, 빚을 권하는 사회 시스템이 그들을 빚쟁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의 잘못은 경제 개념에 관한 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1번도 빚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했다면 알바를 더 하거나 직장을 구했을 것입니다. 2번도 아버지의 부채를 떠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는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3번도 보증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을 통해 배웠다면 달라졌을 것 같고, 4번도 빚이 생기면 통장이 압류되고, 경제 활동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는 교육이 있었다면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관련 문자나 전화가 오고, 높은 집값과 대학 등록금을 보면 자연스럽게 빚과 이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대부분의 자원도 수입해야 하는 나라에서 엄청난 복지를 꿈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은 교육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경제 약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 교육이 필수이며, 경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정부는 계속해서 펼쳐야 할 것입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라기 보다는 빚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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